화석연료(석유, 석탄 등)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경고도 너무 많이 들어 이제는 둔감해질 정도인데, 그렇다고 그 심각성이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과 노르웨이의 요한넨센 교수 연구팀, 한국교원대 정용승 교수 연구팀은 각각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이며, 유럽지역의 기후 상승, 한반도의 강수량 증가(특히 여름철) 등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요한넨센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8년 이래 북극 만년빙은 10년에 3~4%씩 감소해왔으며, 다음 세기에는 여름에 북극의 만년빙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지겠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만년빙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위성사진을 통해 보면 북극 지역의 만년빙은 지난 20년간 약 100만㎢ 줄어들어 현재 여름에는 600만㎢에 불과하다. 북극의 만년빙이 녹으면 이 일대에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이 유입되고,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멕시코 만류에도 영향을 미쳐 유럽 지역의 기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정용승 교수 연구팀은 북극 만년빙이 녹아내리는 원인을 온실가스 증가에 있다고 지적하고, 얼음이 녹아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함에 따라 북반구 대기에서 물의 양이 특히 여름철에 늘어나고 있으며, 수증기와 물의 양의 증가는 한반도에서 최근 들어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상관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도 북극 만년빙이 10년마다 섭씨 0.5도씩 상승하는 기온에 의해 녹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 잡지는 기온 상승의 원리를 ‘얼음-알베도 되먹임(Ice-albedo-feedback)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북극의 얼음에 부딪히는 빛을 많이 흡수하면 얼음이 녹고, 반사하면 얼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흡수율이 높은데,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의 순환시스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후변화가 재앙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혹자는 겨울철 동사자의 감소를 기후변화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한다),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기후가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이미 닥쳐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여름철의 강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아열대 풍토병인 말라리아의 발생은 기후변화에 의한 재앙인 것만은 분명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몇 달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환경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레스터 브라운의 책 《에코 이코노미》가 번역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레스터 브라운은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생태경제’라는 용어로 압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라고 정의하고, 생태와 경제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생태경제는 생태학의 원칙들이 경제정책의 토대가 되고, 경제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이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 생태학자들은 모든 경제적 행위, 나아가 모든 생명들이 지구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목표를 정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생태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서로 협력하면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를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다.” (22~23쪽)
이 책의 구성은 ‘죽어가는 생태계’ ‘지구를 살리는 경제학’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과 제안을 담고 있는 제3부가 주목을 끄는데, 조세와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치들이다. 조세 전환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에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 즉 탄소 배출이나 유독성 폐기물 폐기, 천연자원 사용, 반복 사용이 불가능한 음료수 병, 수은 배출, 쓰레기 배출, 살충제 사용, 1회용품 사용 등에는 조세를 부과하여 소득세의 부족분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미국 소득세의 10% 삭감과 휘발유 가격의 갤런 당 50센트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 삭감과 휘발유세의 증가를 동시에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을 파산위기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보다 빠른 경제성장, 보다 적은 교통체증, 보다 안전한 도로, 기후온난화의 위험 감소 등의 모든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 전환
1997년 지구위원회(안전하고 지속적인 미래를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창립한 비영리단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보조금>이라는 연구성과물을 출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파괴를 촉발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예가 발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모두 합쳐 최소한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그 활동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연간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전환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식목, 개발도상국의 여성교육 등 환경에 바람직한 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보조금의 예로는, 20여 년 전 풍력발전산업에 주어진 조세 혜택이 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의 끄트머리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조세 혜택을 주었다. 그 결과 선진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풍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레스터 브라운은 “경제학이 생태학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너무 급진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것만이 진실을 반영하는 유일한 접근법이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한다.(이 책의 1부는 이런 증거에 할애하고 있다) 진실을 국가의 최고정책결정자에게 강제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불교와 불교환경운동의 새 영역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