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하자, 보통 어머니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몇 명이 그 마저도 말을 못하였습니다. 아마 가장 사랑받아야 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거나, 일찍 헤어져 사랑할 수 없었던 같았습니다. 순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늘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출소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가족과 갈 곳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고, 다른 사람들은 출소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성충동 억제 약물 투입 등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토록 오래 형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재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제대로 교화되도록, 그리고 출소하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최근 성폭행, 여성 살인 등 흉악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60%이상 급증해 2011년 22,034건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1,054건이었다. 하루 평균 2.9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2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성추행 후 발버둥 치자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등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끼치는 사건입니다. 잔인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새 정부에 희망하는 행복의 조건을 묻는 한국일보 신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84명중 38.3%(3위)가 성폭력, 학교폭력,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의 대처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상등록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검거하여 수용하여 교화하는데 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들이고도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도 출소 후 또 재범의 구렁에 빠집니다. 재범율이 30%를 넘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5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검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방은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고 검거해야 언론 및 사회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범죄 검거기관만이 중요시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몇일 전 어느 교도관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한 후보는 있었지만,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한 후보는 없었다고. 범죄 예방 및 재소자 교화에 사회의 관심과 국가의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채수창 님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1기로 졸업하여 전북 김제경찰서장과 서울강북경찰서장을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으로 있다.